[스크랩]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리뷰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리뷰

김은혜 기자 iameunhyekim@hotmail.com

▲  출처: 미디어오늘 YTN 사장으로 내정된 구본홍 씨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되면서 최근 미디어 업계는 ‘YTN사태’로 시끄럽다. 고대 정외과를 졸업한 구본홍 씨는 현재 고려대 언론대학원 교수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방송상임특보를 맡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각종 진보언론과 언론노조 등이 ‘정부의 언론장악’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물론, YTN노조도 구본홍 출근저지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본홍 씨의 사장 내정이 정말 낙하산 인사인지, 아니면 정말 친 이명박 적인 경력과는 무관하게 그가 YTN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만 알 것이다. 그러나 비판여론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들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낙하산 인사가 거론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탄압의 소지가 많다는 언론계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인수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번 YTN사태에서 그 절정에 치달았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인수위 당시 신문방송 겸영 허용, 지상파 중간광고, KOBACO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MBC 민영화, KBS 수신료 인상등과 같은 언론정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시장 친화적이고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언론 정책들은 많은 언론인들의 불만을 샀다. 또 정부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임명하여 낙하산 인사 파문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언론관련 정책과 언론계 인사가 진정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언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방송 겸영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문방송 겸영은 ‘일간신문의 지상파, 보도전문편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신문사가 방송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아니어도 현행법상 신문사와 통신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SO)와 위성방송의 지분을 33%까지, 일반PP(Program Provider), 유선방송 및 통신망 사업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이러한 형태의 방송겸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신문방송 겸업이 신문사의 방송보도나 종합편성을 통해 현재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메이저 보수언론의 경제 및 여론 독점을 우려한다. 그들은 보수언론이 미디어 산업 전체를 독식하기 위해 방송겸업을 선택할 것이므로 다양한 여론형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주의 노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다. 인수위는 MBC와 SBS의 중간광고 도입안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며, 방송이 지나치게 시장논리로 운영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간광고 도입은 많은 광고주들이 바라는 것이며, 콘텐츠의 차별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코바코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 광고의 유형에 따라 광고의 허용량과 시간 등을 규정하여 각 방송사에 광고를 판매 대행하는 공기업이다. 정부는 코바코가 방송광고를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해 코바코의 해체와 그 기능을 대신할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을 논의했다. 코바코가 모든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완화정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바코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지상파의 이해관계만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지역방송이나 라디오 등 상대적인 취약매체들은 코바코의 광고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코바코를 해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공영 방송 통폐합 및 KBS 수신료 인상 정부는 순수 공영방송 체제를 위해 KBS-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EBS와 KBS, 아리랑TV와 KBS월드 등 11개 국공영방송 통폐합안도 발표했다. 한편 국정홍보처의 한국정책방송(K-TV)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K-TV를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논리를 전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어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 국․공영 방송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단지 국․공영 방송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광고 없이 국고로 운영되는 방송을 1개로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 방송사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방통위원장 최시중과 KBS 전 사장 정연주 이명박 대통령은 방통위 초대위원장으로 그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 최시중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대학 친구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비공식 최고 의결 기구였던 ‘6인회’의 한 사람이었다. 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의 멘토 혹은 ‘가케무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다. 그런 최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던 날 아침 최시중 위원장이 포함된 정치인들의 조찬모임이 문제되기도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의 조찬이 정연주 씨의 해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국 사장의 해임이라는 민감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모임은 어쩌면 부적절했을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 자체도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는 주장도 있다. 절정으로 치달은 언론갈등, 그 끝은?     ▲  언론인 시국선언 (출처: 미디어오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언론정책을 포함한 수많은 정부의 정책들이 비판받고 있으며 정부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수동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접근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디어의 효율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민들의 의견에 다소 무심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현재 언론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역시 YTN사태다. 이 문제는 아직도 미결된 상태로 언론계와 YTN노조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고 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YTN은 1998년 IMF 구제 금융을 맞아 1000억원 규모의 공적자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이라며 “이제라도 구본홍 씨의 사장 선임과 언론인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YTN사태는 비단 관계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언론의 윤리와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YTN노조의 구본홍 출근저지운동이 100일을 넘어선 지금,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8년 11월 01일

출처 : 이화여대 미디어웹진 D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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