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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음을 언제쯤 피부로와 닿을까? <10/10/24>

영관님 詩 2010. 10. 28. 18:46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국민 모두는 각자에 처해있는 삶의 고통을 인네 하면서 오늘도 노력해 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OECD 회원국중 금융위기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고, 고용지표도 낳아 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올해 GNP도 4.6%이상 달성이 가능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실직으로 인한 가장능력이 회복이 이루어 지질 못했고, 주택가격 회복이 안돼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에 의한 고통, 신용하락으로 인한 제반된 고통.... 지금에 와선 먹걸이 파동이 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격고 있는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며, 아직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2009년 5월19일 동아일보  풀 크루그먼의 기사 소개를 해본다.
             <풀 크루그먼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9일 "최악의 금융위기 국면은 지났지만 실질적인 회복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세계경제가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5년, 10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과다 부채 등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회복하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경제TV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다른 행성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로 불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수출 주도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강 국면이 완만해지고 있고 최악의 국면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회복할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뿐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특히 과다 부채가 남아있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 차입축소(디레버리징)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크루그먼은 "산업생산이 회복하면서 올해 9월께 침체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악화는 201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2013~ 2014년까지 경기 하강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가 위기의 `전주곡'이었음에도 쉽게 무시된 사례를 들며 성급한 회복론을 경계했다. 그는 "경제가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만약 너무 빨리 회복하면 위기를 잊게 되고 이 경우 2018년께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파산은 주요 상업은행의 파산과 같은 충격을 준다"며 "전통적인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를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신용위기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상적자는 막대했고 가계 부채가 과다했기에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의 동력으로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을 꼽았다. 그는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환경 정책을 보고 있다"며 "녹색기술이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도 5월 19일 크루그먼이 위의 말들을 했었고, 1년 5개월을 지난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웠던 미국, 일본등의 저환율 정책으로 전환 했고, 이를 위해 자국의 화폐들을 무차별 찍고 뿌려 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극복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가능성 농후해졌다.

 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G20 국가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 IMF 쿼터 이전량을 확대하면서,환율과 빅딜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출처 : 명덕초등학교 제 27회 동창회
글쓴이 : 박상태(白華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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