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수사를 중단하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검찰의 주장인즉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을 조준하기 시작하자 수사 방해 차원에서 여야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 하다.
또 한편으로는 나름 이유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범죄를 보고도 수사안하는 검사는 본연의 임무를 일탈하는 것이다.
수사를 안하는 검사는 결코 검사가 아니다.
저축은행 비리수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신
들의 조직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는데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해태하는 검찰의 행태에 반발한 문재인씨의 1인시위 ▶
일반 직장처럼 파업을 하는듯한 검찰....
그렇다면 검찰에도 공권력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직장을 폐쇠하면 어떨까 하는 어느 야당의 주장이 맞는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을 만드는 국회에 항명하는 채용직인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추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사주에게 항명하여 파업을 하는 근로자와 다를바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일부 파업노동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공부 잘하는 검사들은 잘 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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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찻잔에 담긴 세상
글쓴이 : 流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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